임대차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이후 당시 아내 명의로 계약을 햇다 그러네 이혼을 햇다. 남편과 아이들이 살고 잇다가 경매요구한경우 부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잇는가 최초 임대차 계약자인 부인은 여전히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앗고 이혼할때도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상 대항력을 상실햇지만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해서 모녀관계는 천륜의 관계라 간접으로 지속된다. 부인이 직접 점유는 하고 잇지 않지만 간접 점유가 인정되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잇다. 임대차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을 맺으면 새로운 집주인과 맺게 되는데 등기에서는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 임차중 소유자가 바귀어서 우리나라 보호법에는 소유자를 임차인에대한권한을 승계하는걸로 되어잇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
재테크
2015. 7. 24. 10:59